1단계 / 3단계약관동의

• [필수]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약관은 농촌진흥청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이하 “당 사이트”)이 제공하는 모든 웹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농촌진흥청 및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본 약관은 그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서비스 화면에서 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 등록을 취소(회원탈퇴) 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한편 회원탈퇴는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탈퇴를 신청한 후 시스템관리자가 회원을 탈퇴시키는 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

  제3조(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는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2. ② "회원"은 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3. ③ “비회원”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④ “ID”는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당 사이트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⑤ "비밀번호"란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을 말합니다.
  6. ⑥ "가입"이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7. ⑦ “탈퇴”란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5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①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2. ② 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1.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시 기재를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이용합니다.
     2. 2.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 회원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단, 당 사이트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관리자에 한해서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 회원이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보유 및 이용기간은 회원이 직접 회원 가입을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해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여 해지가 처리된 시점 또는 2년 경과시 재동의 여부에 따라 연장여부를 판단합니다, 해지가 처리된 시점 또는 미동의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6조(회원의 정보 보안)

  1. ①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및 인증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2. ② ID와 비밀번호 및 인증서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 및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7조(이용 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업체 또는 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3.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3.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4. ④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8조(서비스 이용 및 제한)

  1.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1. ①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당 사이트는 국가 비상상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10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①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게시된 자료를 파일로 제공하는 것과 게시된 자료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제공됩니다.
  3. ③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④ 게시된 자료는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의 관리 일정에 따라서 갱신됩니다.

  제12조(게시물의 저작권)

  1. ①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③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13조(당 사이트의 의무)

  1.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 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회원의 의무)

  1. ① 이용자의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와 비밀번호 및 인증서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②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③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④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 4 장 기타

  제15조(당 사이트의 소유권)

  1. 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정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② 귀하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7조(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면책조항)

  1. ①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 칙1.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7월 25일 부터 시행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농촌진흥청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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